"AI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필요"…산업부, WTO 퍼블릭 포럼 참석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통상 규범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관해 토론하는 행사이다.

이번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투자 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 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에서는 조아나 힐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알란 울프(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캐슬린 클라우센(Kathleen Claussen)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 강문성 고려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노건기 실장은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 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 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 원활화 협정은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