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온플법 美 오해 없게 소통…철강 50% 관세 안타까워"

(세종=뉴스1) 김승준 임세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플랫폼 불공정 관행 개선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지금도 미국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논의 중인 사안으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돼 왔다.

올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행정부에 해당 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도 트럼프 행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해당 사안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송 의원은 "대형 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입점 업체나 소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기본 우리의 취지인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 측과 충분하게 소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는 온플법 외에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 50% 품목 관세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철강 부문은 아픈 분야라서 안타깝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큰 벽도 느꼈다"며 "미국 측에서 철강 관세 50%에 대해서는 강하게 입장을 표현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국의 저가 판매에 국내 시장 보호 이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과제가 있다"며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저가 상품에 대해 적극 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강 수출을 경쟁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과 무관세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경쟁국인 멕시코도 무관세 쿼터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강 업계에서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특수강, LNG 개발에 필요한 파이프라도 관세 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대를 한다. 끝까지 품목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