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엉터리' 세수전망 오명 벗을까…세수추계위원장에 성명재 홍익대 교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위원장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내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 땐 전망치 오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 위원장은 지난 3월 말부터 전임인 박형수 현 서울시 정책특보에 이어 제2대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선임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겸임도 가능하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됐던 위원회가 이번에는 10명 안팎으로 인원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가 들어간다"라며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세목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 자본연구원 등도 새롭게 투입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 6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2022년에도 5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재작년 신설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인 2023년에는 오히려 60조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기재부의 세수 예측을 신뢰할 수 없단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올해는 세수 오차를 줄일지가 관심사다. 통상 다음 연도 세입 예산안 편성은 직전 연도 7~8월에 이뤄진다.

기재부는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추계모형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 세제실 실무진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일정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IMF 재정국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 추계 방법을 IMF에 공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새로 만든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도 목표치(367조3000억 원)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으로 인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8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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