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핀테크·AI 등 신산업 규제 개선안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핀테크, 인공지능(AI) 분야와 같은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올해 첫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과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위원들은 콘텐츠, ICT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인 핀테크, AI, 바이오 등 서비스 신산업 분야도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AI 등 서비스 신산업도 청년세대의 창업 열기가 높은 분야인 만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와 같은 청년친화 서비스 대상업종 선정과 정책과제 발굴 과정에서 실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보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TF는 지난해 6월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박병원 TF 민간팀장, 민간위원, 기재부 청년보좌역,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