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나라살림 64.9조 적자…국가채무, 4조 증가한 1109.5조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6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규모가 33조원가량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 1~11월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조6000억원 감소한 2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13조7000억원), 법인세(-23조4000억원), 부가세(-5조7000억원) 등 전반적인 세목들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이자수입(1조4000억원) 등이 늘었으나 한국은행의 잉여금(-3조7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1조2000억원) 등에서 늘어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1~11월 총수입 진도율은 84.6%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0%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4%p 내린 81.0%, 세외수입 진도율은 10.5%p 오른 99.5%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1~11월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85.9%로 지난해 11월 결산과 비교해 5.3%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개선됐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셈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61조7000억원)이 상환(83조1000억원)을 앞서며 78조6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주택채(-1조6000억원), 외평채(-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6조원 순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다.

12월 조달금리는 전월(3.87%)보다 하락한 3.52%다.

12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21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2%로 11월(21.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관리재정수지의 흐름을 보면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숫자를 집계 중이라 현재로서는 12월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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