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재생E 확대,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 안 돼"…에너지믹스 구체화
원전 유연성·ESS 확대·재생 단가 하향 등 주요 과제 제시
신규 원전 2기 공론화·양수발전 검토 등 전력정책 '드라이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의 유연성 실증, 재생에너지 단가 하향, ESS·양수발전 등 보완전원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전날(1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2035년 에너지믹스 구현을 위해 원전의 유연성 실증과 ESS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며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완하면서 전력시장 변동성은 줄이고 전기요금 안정성은 확보하려는 정부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전력수급 정책은 단일 전원의 확대가 아니라, 각 전원이 가진 약점과 장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 철학을 재차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원전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원전도 소위 경직성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R&D를 한다"면서 "새로짓는 (원전은)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 봄과 가을철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만으로 전력수요가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온다. 그 때 원전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실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태양광은 정오에 집중 생산되기 때문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생산되는 수직형 태양광을 섞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ESS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안전성도 올라가고 있어서 적절히 결합하면 간헐성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태양광도 kW당 대략 150원대 수준, 육상풍력은 입찰 단가가 169원대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 해상풍력은 단가가 비싸도 시장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전기요금 영향은 지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그게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 국제유가가 훨씬 더 크고 국제유가 안정되니까 한전의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 요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나. 그 때문에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막상 들어가 보면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A 기업은 깎아주고 B 기업은 안 깎아주면 형평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어려운 건 협력업체들인데 이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갈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업계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더 정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력 완충 전원 문제를 묻는 에 대해서는 양수발전·LNG의 중기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양수발전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하고 가까운 위치에 상부댐만 짓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런 후보지가 몇 군데 확인되고 있다"며 "실제로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고 추가 양수발전 댐 신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LNG에 대해서는 "태양이나 풍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기동용 전원, 소위 비상전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 단가만 맞추면 LNG 터빈은 그대로 그린수소 전소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심사인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등 연내 관련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들을 조만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원전 2기를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정하겠다"며 "올해 내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스마트완속충전기 배터리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설계하면서 내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스카트제어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70% 이상의 차가 가능하고 일부 유럽차종은 준비가 안 된 차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차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를 보고 내년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닥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다"면서 "2040년 석탄발전소 전체 폐지 상황에서 5개 발전자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출범 두 달을 맞은 기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목표 설정보다 실행'으로 규정했다. 그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라며 "디테일 속 악마를 걷어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탄소배출을 줄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S 보급 배점에 국내 산업 기여도를 넣었더니 배터리 3사가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녹색 전환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키워 우리 국민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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