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 대화 참여…"반대 의사 밝히기 위해"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 특례 저지 의견을 펼치기 위해 참여한다.

이번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후 6년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논의 끝에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노사정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별도로 단일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까지 대화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특례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전제로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사회적 대화가 결론에 이르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하자고 주장한다"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로는 △기간제 고용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고소득 노동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 배제) △연구직 주 52시간 적용 완화·예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