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030년 1조 원 돌파 전망…회수율 30% 벽 넘을까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2030년 1조 203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부담금 인상과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 효과로 수입과 적립금이 늘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2025년 29.7%로 낮아졌다. 올해 6월 말 누적 회수율도 29.8%에 그쳤다.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확인으로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난해 회수율은 18.1%로, 도산대지급금 41.3%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020년 4697억 1500만 원에서 지난해 6152억 3700만 원으로 30.98% 늘었다. 전체 지급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이 기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추계상 대지급금 재정 소요는 올해 7421억 원에서 2030년 1조 2034억 원으로 증가한다.

기금 적립금은 2020년 약 8340억 원에서 지난해 약 2765억 원으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지급액 증가와 적립금 감소에도 회수율이 답보 상태라며 국회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사업주부담금 요율을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 누적 수납액은 385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1억 원, 42%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7년 기금 수입이 1조 1262억 원, 여유 적립금이 540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장기 미회수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에 이어 지난 5월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 변제금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누적 회수율은 2023년 30.9%, 2024년 30.0%, 2025년 29.7%, 올해 7월 29.9%다.

노동부 관계자는 "9월부터 압류와 강제집행이 본격화하면 회수액 증가가 기대된다"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변제금이 포함되도록 협의하는 등 회수율 제고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