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갑질·간호사 태움 막는다…지역 주도 노동교육 첫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부당대우와 간호현장의 '태움' 등 일터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이 지역 단위 협력체계로 전환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내려보내는 방식을 넘어 지역 노사민정이 수요를 발굴하고 교육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그동안 노동교육은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 취약 분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다. 지역별로 8~15명 안팎의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교육 목표와 주요 과제, 실태조사, 수요 발굴, 교육자원 연계,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한다.

첫 사례는 전남이다. 전남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충남, 경기,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부산, 세종 등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부 지역은 기존 노사민정 분과를 활용하고, 경남·부산·세종 등은 별도 노동교육 조직을 신설한다.

노동부와 교육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나온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협의체를 전국 광역지자체로 넓힐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와 간호사 태움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역마다 노동환경과 교육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