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화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가리는 법리 판단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경영성과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N% 성과급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 여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련 세미나 자료를 검토하는 등 N% 성과급의 사회적 대화 의제화 여부를 내부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토를 마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의제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식 안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N% 성과급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와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이익의 배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교섭 대상성에 대한 법적 판단만으로 현장 갈등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취지다.

논의 대상도 구분했다. 직무 수행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경영성과급이 논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영문 약칭인 'PS(Profit Sharing)'로도 언급했다.

노사관계제도발전위원회가 당장 N% 성과급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조성재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발전위원장은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후속 논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부당노동행위 등 기존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가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다음 기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차원의 내부 검토와 노사관계제도발전위원회의 현재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N% 성과급이 별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채택될 경우 이익 배분의 기준과 노사 협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