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 드러난 영광 염전…관계기관, 노동권 보호 상시 체계 구축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전남 영광 염전에서 폭행·감금·임금착취가 드러난 뒤 관계 기관이 합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고립된 염전 현장을 상대로 한 상시 노동권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광 염전 사건 이후 일회성 합동수사에서 나아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만들기 위한 상시 협력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관계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합동 점검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해 강제노동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처벌 등 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인신매매 징후가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생계, 의료, 법률 등 구조지원비를 제공하고, 사업장에 기거하는 피해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 사회보호시설, 심리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노동인권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지자체도 실태점검, 인권교육, 촘촘한 합동점검, 수사 강화로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약속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