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교섭 중재 중노위원 "노사관계 변했다…'플랫폼·게임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삼성전자 N% 성과급 노사 교섭을 중재한 황기돈 중앙노동위원이 "이번 교섭에서 노조 측의 익명 게시판, 직장인 커뮤니티, 사내 메신저 등이 의견 형성의 핵심 공간이었다. (플랫폼 특성으로) 단체 교섭을 게임처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 중노위원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N% 성과급 교섭과 현 단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게임 점수처럼) 조회수, 댓글, 추천 수 등이 요구사항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승패를 가리는 것이 중요해지는 흔히 게임에서 나타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진행된 1차 사후조정의 노사 조율을 담당했다. 황 위원은 이번 삼성전자 교섭을 노사 관계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봤다.

황기돈 위원은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시대의 초과 성과를 둘러싼 새로운 분배 정치의 출현"이라며 "과거에는 만들어진 성과의 배분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영업이익의 배분 기준을 미리 잡는다는 데에서 성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이런 N% 성과급 교섭과 같은 일이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상시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 빠르게 노조 내의 소통과 여론 형성이 가능해지며 노조의 요구나 교섭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적으로 임금 협상은 1년에 한 번 할 것"이라며 "경쟁 기업의 성과급이 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연말이나 내년에 있을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흔히 노사관계가 임금 협상을 일 년에 한 번 짓는 농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밭을 여러 번 갈아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성과급보다는 상생·투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성과급의 상한을 50~100%로 상한을 긋고 이후 남는 초과 이익을 기금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상생·투자·유보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하청·비정규직, 실업 청년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 △연구·개발, 용수·전력망 등에 활용하는 국가전략투자기금 △기금을 운용해 납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할 때 지원하는 유보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