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교 IT업체 포괄임금 감독 착수…'공짜 야근' 정조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고정초과근로수당(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권역별 감독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첫 감독을 진행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익명신고센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장과 관련해 두 달간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뒤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신고 창구 홍보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