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 취임 1년 회견, 노동의제 부족…일터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노동 의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4년의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과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위기를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초격차 성장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전에 비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노동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에너지 전환, 방산 등 산업정책과 외교·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강화 등 현장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모두의 성장 역시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소득 분배를 확대하고, 중소·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업안전 예산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야말로 정부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불공정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복된 민주주의가 일터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약속을 구체적인 노동정책으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