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게임업계와 포괄임금 개선 논의…"공짜노동 관행 없앤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한 데 이어 게임업계를 직접 찾아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도지침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지도지침의 목적"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노동시간 기록 체계 구축에 있다"고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소 게임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기업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근로시간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민간 HR 플랫폼 도입 비용 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의 행정·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특성, 개발 일정에 따른 집중 근무 등 업계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게임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규제와 감독에 머물지 않고,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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