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뿌리 뽑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전면 감독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현장 감독에 본격 착수한다.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급증하는 등 현장 문제가 드러나면서, 단순 지침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감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가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감독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 중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후에도 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신고와 감독이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전략이다.

홍보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활용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해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신고 배너를 게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침→신고→감독으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통해 '공짜노동' 관행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 강조하고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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