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관광 고용위기 대응 착수…휴직·채용 축소 조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관광업계에 고용 위기 징후가 나타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업황과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와 관광업계 단체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지만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유류할증료가 급증하면서 여름 성수기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주요 여행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무급 또는 유급휴직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상승이 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경우 고용 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업계 상황을 반영해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용 위기가 심화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 유형을 통합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정부는 정량 기준을 개선해 고용 충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업종별 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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