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직고용 보장 아냐…대화하라는 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은 임금이나 직접 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라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질적 권리 확대' 해석에 대해 제도 취지를 명확히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성격을 두고 "노조법 2·3조는 대화하고 (노사 간) 교섭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이다. 노사가 만나서 대화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마치 실체적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사용자성 인정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언론을 보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임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읽히는데 (이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계약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기에 교섭의 의무가 없다, 대화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간 당사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사용자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임금을 올리거나 직접 고용하는 (대화의 장을 여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새로운 금전적·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에 나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시행 이후 한 달간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다만) 노동계도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기대 수준과 제도 취지 간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에 대해서도 "경영계가 잘 못한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대화를 해서 인정할 건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 사용자도 정당하게 된다. 경영계의 염려처럼 대화해서 다 인정받을 거 같으니까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 사례처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서는 '혼선'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하거나 따로 하거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걸 혼선이라고 하면 분쟁 취지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일률적 기준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노사 관계와 교섭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발언도 함께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 중 가장 어려운 건 누구냐. 어느 회사 위해 일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 못 된 분들이다. 그 사람들 꿈은 원청 고용이거나 원청으로부터 사람 대접받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노동에서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했다. 노조법 2조는 절차적인 것이라 '임금을 인정해줘라'와 다르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에는 교섭 요구와 시정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했는데 (사측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 같다"면서 "초반에 몰려서 신청되었던 사건들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대부분 결정되면서 피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판단 등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사업이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 다양해서 민간보다 더 복잡할 것 같다"면서 "올해는 지나야 (판례가 쌓일 것) 같고, 노동부 판단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사용자라고 인정이 되니 '교섭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야 정리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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