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사적 유용' 차단…노동부, 전국 5천곳 전수 점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면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기금법인에서 목적 외 사용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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