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개편 방향 공유…"사외적립 의무화·수익률 제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검사 방향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사업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쌍방향 소통도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자들이 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함께 계약형 제도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이 근로자와 가입자의 든든한 가이드로서 양질의 상품과 운용 전략 등 필요한 정보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운용 관행이 지속되면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3층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라며 “사업자들이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전략과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수익률 관련 홍보와 투자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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