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OECD 수준으로 감축"…안전공단, 올해 1만명당 0.37명 목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올해 0.37명으로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산재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와 2026년 사고사망만인율 목표(0.37‱) 달성을 위해 6대 사업추진 방향을 정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0.43에서 2024년까지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은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 달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공단은 '위험현장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전개한다. 중상해 재해 발생사업장 8000개소에 대해 신속 기술지원을 실시해 잠재적 사망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재해 지속·다발 등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5대 중대재해예방 핵심 안전수칙을 포함한 현장 중심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불시확인을 원칙으로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에 맞춰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계·화공·전기·보건 등 분야별 직원으로 구성된 정밀 확인반을 운영해 전일 확인체계를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활용해 추락사고 다발 공종과 건설·제조업 현장을 집중 순찰하고 지붕공사 현장에는 '지붕 지킴이'를 별도 운영한다. 패트롤카 201대를 활용한 상시 순찰을 통해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조성한다.

해빙기와 지붕공사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붕공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현장 점검 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락예방 인프라도 지원한다.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맨홀 발주공사 등에서 장비·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길목관리를 강화한다. 민간부문은 질식위험공간 상시관리와 함께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6100회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단은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 공간입니다"라는 대표 슬로건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안전투자 효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사고사망 예방설비에 1조 700여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고령노동자 친화적 안전디자인 고도화도 추진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인정사업장 전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이동로봇·웨어러블 등 신기술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최신화한다.

공단은 고령자·외국인·건설현장 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언어별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사내강사 및 안전리더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또 300인 미만 중상해 재해 발생사업장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사업주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교육장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 AI'를 개발해 산재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고위험사업장 AI 예측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16만개소)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술지침을 제시하는 AI 검색 기능을 도입한다. 또 기후·인구구조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산재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R&D 사업(15억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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