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야간수당 미지급 항공사 적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 항공사 4곳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제조업체 45곳도 모두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2억여 원의 체불, 보건·안전관리 체계 미이행 등 장시간 노동과 직결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했다.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독은 제조업 중심 45개소(교대제 30·특별연장근로 반복 15)를 대상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약 22억 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개소 중 21개소는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해당 사업장들의 산업안전 예방조치 역시 미흡하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명령했으며 불응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1억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시정 완료 이후에도 재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사 4개소에 대한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점검에서도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개소(25.0%, 약 5억 5000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지시와 체불 전액 지급을 명령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