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워라밸+4.5' 1호 기업 현장점검…노동시간 단축 애로 청취

김영훈 "기업들 노동시간 단축 문의↑…행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경기 하남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4.5일 근무제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준비 상황을 살피고, 참여 기업과 지역 사업주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제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의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의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시에는 1인당 월 60~8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는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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