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외국인쿼터 통합 검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국인력 활용 방식 전반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별도 외국인 쿼터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확보를 병행하는 중장기 해법도 함께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해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인정한 결과,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해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계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이어서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등 조선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계 부처 간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앞으로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조선업 인력수급 및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요 조선사에 대해 직접고용 노동자는 물론 하청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원하청 상생 등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및 숙련인력 확보 노력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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