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지역 설계'로 전환…지자체에 재정·제도 지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앙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사업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등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현장을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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