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산재·체불·2030 쉼 청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줄지 않는 산재와 체불액, 70만 2030 쉼 청년 등 뼈아픈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내년은 노동이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는 바뀌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2026년에는 반드시 답을 내야 한다"며 "그 답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작은 사업장의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 사업장은 국가가 보호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예방의 주체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2026년 감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부터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등 3대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현장 계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을 관대하게 보던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체불은 권리를 훔치는 행위, 절도"라고 말했다.

그는 "체불노동자 수와 청산율은 개선됐지만 체불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반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개정 노조법의 안착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방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감독관은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부는 이날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하고,지방관서의 현장실행체계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분기별 기관장 회의 및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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