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지자체와 함께"…노동부, 지방정부와 점검 협력 본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체불 근절·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실무협의회, 합동 점검반 등 협업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근로감독 역량을 축적해 향후 권한 위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전국 광역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이를 시작으로 10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점검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 점검과 기업 대상 교육·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도는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은 10월 한 달간 총 2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32회 이뤄졌다.

이달부터는 지방정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본격적인 점검·감독도 시작된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권한을 활용해 음식·숙박업, 요양기관, 건설업 등 노동취약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해 공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체불·산재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통합한 점검이 병행된다. 예컨대 전남도는 관급공사 현장 24개소, 인천시는 민간위탁 수급기관 12개소,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신설사업장 60여개소, 광주시는 요양기관·병원 99개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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