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경영계, 노란봉투법 모의교섭 주저…노동계는 준비됐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노동계는 준비돼 있는데, 기업들이 나서는 데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모의 원·하청 교섭에 참여할 기업 섭외가 잘 안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경영계는 노조법 2·3조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업이 나서는 것에 저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 노조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교섭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먼저 나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야만 경영계의 우려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에서 노조법 2조의 교섭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현장에서 많이 질문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설들을 기준으로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행령 등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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