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2029년까지 3.1%→3.5%…고용장려금 확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확대, 현장 여건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민간 부문 3.1%, 공공 부문 3.4%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올해 3718억 원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401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이르도록 고용개선 장려금을 강화한다.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용역량 분석, 적합 직무 개발, 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 컨설팅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부담금과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근로지원인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훈련·구직 촉진 수당 인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고용정책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구체적 인증 요건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5~15%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이다.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