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확대·퇴직연금 의무화 등 국정과제 착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강화 △4대 보험료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노동·복지 핵심 과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16일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과제별 추진 방안과 현장 실행 계획을 공유하며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노동 취약계층 복지카드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과제별 공단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공단은 산재·고용보험,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공단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절차 효율화, 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현장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지나면 선(先) 보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명문화한다.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과 기준도 완화하며, 산재 판정 자료 공시와 산재 판정기구의 공정·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공공병원 공공성 평가·보상을,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을 책임진다. 또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

이 밖에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복지카드 시범사업,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도 공단이 담당할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존중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목표 달성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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