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필요…9월 범정부 대책에 담을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으면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필요할 때"라며 9월 발표 예정인 범정부 대책에 장기 로드맵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민주노총 사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경제 성장률, GDP 등으로 나라의 격을 따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노조 조직률 산재 사망률이 나라의 격이 되는 시대가 되겠다고 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사회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산재 근절을 위해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만으로 중대재해 근절은 쉽지 않다.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면서 "양대노총에 있는 산업안전 전문가들, 가칭 경기도 노동 안전 지킴이 등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정말 현장을 잘 아는 분들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불시 점검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부터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우리 노동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특수고용 구조 문제 해결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종합대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온전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도부는 △미국 관세정책, 기후위기와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산 △저성장과 물가 상승,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노동권 보호와 초기업교섭 확대, 공공성 강화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13년 만이다. 그는 2010년 최연소 위원장으로 당선돼 2012년까지 재임했으며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6대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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