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상파·종편 기획감독 착수…"故오요안나 사태 다신 없도록"

프리랜서 괴롭힘·성희롱 실태 조사…"노동 사각지대 없애겠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KBS, SBS,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고용부는 오 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결론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MBC를 제외한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고용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에서 총 20여명의 전담 감독팀이 구성됐으며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전담 감독팀은 이날부터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먼저 살펴보고 종편채널들은 지상파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한 뒤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OTT(Over The Top)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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