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차관 "법 사각지대 노동 보호…임금체불 등 신속 대책 마련"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취임 즉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살피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체계도 개편해 나가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정책으로는 취업 지원, 직업 훈련 강화가 언급됐다.

권창준 차관은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청년 구직자 등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취임사에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강화 △산업 재해 관리 강화 △산재보험 개선 △육아휴직·유연근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권창준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과 중·고령층의 재취업,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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