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법 혼란' 공수처 폐지해야…尹 직무 복귀하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수처의 폐지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저는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 사법체계 혼란,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수사권과 같은 혼란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구속 체포 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하는데 자동 석방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헌재의 판결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뇌물죄라든지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가 아무것도 없다. 계엄 선포 자체가 파면감이냐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함에도 박근혜-윤석열 (탄핵심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한)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두 명이 4월 18일에 그만두니 이 전에 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투표로 뽑아놨는데 본인들 퇴직 전에 해야 한다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이 있었나. 이것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는 반대의 뜻을 거듭 피력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대통령도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에 관여하지 않은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는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따로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연락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배제돼 업무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직무 관련으로 저를 보자고 할 리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성공이든 실패든 계엄이라는 거에 나는 반대"라며 "계엄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것도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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