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CPTPP 가입 전제 논의아냐…농업계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리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을 전제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가입 결정이 된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신규 가입국은 기존 당사국의 전원 동의를 얻어 가입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CPTPP 회원국에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포함된 만큼, 농업계에서는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은 CPTPP가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12개 회원국도 농업 강국이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23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두려운 FTA가 몇 가지 있었지만 잘 극복한 대목도 있었다"며 "반드시 CPTPP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부가 세종에서 개최한 CPTPP 관련 설명회에 대해서는 "농업계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다"며 "회의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파행을 빚어 별도 논의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 부문 점검은 CPTPP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확장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CPTPP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영향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칠레 FTA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칠레 FTA 당시 포도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현재 한국산 포도가 K-푸드 수출 신선농산물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은 하기에 따라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정 부분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우리가 최소한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준이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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