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세에 정부 '시장격리 보류'…수급 관리로 방향 전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수급 과잉 규모를 약 9만 톤으로 재산정하고, 당초 추진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을 보류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가공용 쌀 소비 증가로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타이트해진 데다, 산지 재고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벼값·쌀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23일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 시, 20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025년산 쌀은 16만 5000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000톤)이 전·평년보다 적었고, 20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의 2025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이 2024년산보다 약 9만 톤 정도 감소함에 따라 12월 말 산지유통업체의 민간재고 또한 지난해 대비 약 12만 톤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현장에서 재고 부족 우려에 대비하여 원료곡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높아져 벼값이 지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벼값과 쌀값 상승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물량 4만5000톤은 쌀값 동향을 지켜본 뒤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부양곡 대여곡 5만 5000톤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대여곡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다.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양곡 공급도 확대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소비량 조사 결과 가공용 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해,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종구 차관은 "현재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과는 연관이 낮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늘리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면서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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