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민주당, 종합국감 파행 전날 합의···짜여진 각본?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국회 관계자는 29일 "민주당이 28일 저녁 국감 질의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국감 시작과 동시에 쌀 목표가격을 문제삼고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 파행을 선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야당은 당초 방청객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2명의 농민만 승인받았지만, 29일 아침 23명으로 늘렸다. 방청객 승인은 당에서 요구한 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

여당 관계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2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줄을 알았지만 23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침에 현장와서야 확인했다"며 "야당의 기획력에 여당은 놀아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23명의 농민들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당초 정부안인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에서 한푼도 인상할 수 없다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고성을 지르며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국감이 정회되자 농민 20여명은 국장감 앞 복도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11월22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농민들은 "현재 쌀 목표가격인 17만4083원은 쌀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데 8년만에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서 달랑 4000원(2.3% 인상)만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결국 수입쌀을 먹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당은 농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 강도높은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두고 지난 5개월간 끝없이 논의하고 요구했다"며 "농식품부 국감 시작과 함께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했고 정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차례 연기 끝에 지난 23일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국감만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당은 농민들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대표적인 물가기준 항목인 쌀값이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쌀 목표가격은 18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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