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구체화 착수…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스1) 윤주현 한상희 기자 =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담은 '평화선도 구상'을 사전에 준비해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19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청사진은 남북 간 상호 인식과 제도에서 적대성을 제거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긴장·갈등을 관리하고 위기와 확전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안정적 평화공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중단 논의를 추진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3대 청사진 실현을 통해 남북관계의 역사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불신을 완화하고, 이후 평화 우선 기조를 확립한 뒤 통일의 미래지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통일은 미래세대의 선택에 맡긴다는 기조도 유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북정책을 광복절 경축사의 '3대 청사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 등을 두고 선의의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이 빠지고, 지난 5일 보고에 담겼던 9·19 군사합의 복원, '주적' 표현 대체와 남북 '서로 이름 부르기' 공론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정립, 북미정상회담 견인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3대 청사진을 앞세워 '평화선도 구상'을 구체화했다.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자체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는 '평화선도 구상(ready-to-go)' 사업으로 성격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 연계 협력 등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공론화해 '평화선도 구상'을 사전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재외동포·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남북 간 소통·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민간 교류 재개를 위해서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유엔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한 정부 지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기금 용도를 시행령에 구체화해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10년간 중단됐던 남측 구간 복원도 다시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 증액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백마고지∼남방한계선 9.3㎞ 구간의 공사를 2027년 재개하고 202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DMZ 평화의 길 정상화·확대, 판문점 일반견학 재개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북한자료 관리 정책도 기존 '비공개·제한' 중심에서 '공개·이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자료의 일반자료 재분류와 북한 사이트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자료법을 제정해 북한자료 공개·활용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 문을 여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북한자료와 동북아 현대사를 아우르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국내외 연구자의 자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