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 업무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개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통일 업무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과제 발굴에 나선다.

통일부는 20일부터 '통일 업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추진해 온 제도 개선 작업을 확장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후속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대북 민간접촉을 제한하던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하나원 체류 탈북민의 스마트폰 사용 지원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 과제를 추가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누리는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사회악 척결 과제 등 5개 분야다. 정해진 양식 없이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제안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이메일과 우편,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과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민간 참여를 통해 검토한 뒤 정상화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해 선정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