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인권결의안, 北이 적대행위로 보는데 밀어붙일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서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를 감수하고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 내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밝힌 '대북 정책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북 3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27~30일 중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동안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어 아직 정부 내에서 참여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 우리 정부는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문구 협의 등에 적극 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북 유화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외면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자, 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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