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우리의 자해 행위"…'개성공단 중단' 조치 과도한 '유감' 표명(종합)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 10년을 맞아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라고 자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통일부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성공단을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상호 신뢰의 기반을 훼손한 결정이었다"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것을 상기하며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라고도 밝혔다.

통일부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조치도 남한의 탓이며, 운영 재개의 기회를 놓친 것 역시 남한으로, 공단의 중단 및 폐쇄의 책임 주체는 오로지 남한이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이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 7일엔 '광명성'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을 공유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정황이 있다며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을 정부의 결정 하루만인 2016년 2월 11일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라고 밝히며 공단이 폐쇄됐다.

또 2019년엔 남북 간 합의와 별개로 당시 미국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단의 재개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호응을 추동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내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결정의 배경과, 2019년의 정세에 대한 언급 없이 바기 비판적 입장만 발표한 것을 두고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긴 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소통 창구를 닫는 우를 범했다"며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 재가동하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함으로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영 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