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없다고 낙담하지 않아"…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北 반응할까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19일 7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합의는 이미 멈춰 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계적 복원을 천명하며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북한의 무반응과 국제 정세의 복잡성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가 주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상대방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며 대북 유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측의 선제적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합의 복원을 위한 초기 조치에 착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일부 군사훈련을 조정·축소하는 등 긴장 완화 효과가 큰 분야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신뢰 구축 제스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역시 모든 조항을 한꺼번에 되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철거,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상징성이 크고 실천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측의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이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실질적 보상 없이 단순히 남측의 '선의'에 응답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의 화해 발언에 대해 '개꿈',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군사합의 복원은 남북 간 의지로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 조율,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북핵 문제 등 국제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이 최근 북중러 밀착을 강화하는 만큼,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 지난 수년간의 합의 파기와 상호 불신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형식적으로 되살린다 해도 의미가 제한적이거나 쉽게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우리 정부의 선제적 조처가 실질적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조율이라는 보다 큰 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전망과는 별개로 대북 정책에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막 지난 만큼 아직은 대북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섣부르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사라졌다"며 "이건 긴장 완화와 평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대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