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방식, 근본적 점검 필요해…민간 협력 우선돼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연구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통일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조국의 해방과 자유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추구했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큰 구조 속에서 통일과 대북 정책에 당면한 현안들을 보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돼야 하며 민간 교류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지난 5년간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사업들은 대부분 중단됐고 신규 사업은 제로인 상태"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기존 목표와 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민족 또는 국가 관계의 양자택일적 사고 대신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경쟁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교류협력의 목적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도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장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관광,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 민생협력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남북관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는 남북 협력 재개를 위한 적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민간에는 자율성을 부과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 협력도 병행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