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실적 無·활동 중단' 비영리법인 23곳 대거 허가 취소 예고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비영리법인 23곳의 설립 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8일 설립 허가 이후 활동 보고가 없거나 사무소가 부재하고 임원이 연락 두절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공고를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설립 허가 취소가 예고된 비영리법인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23곳이다.

통일부는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홈페이지에 공시 송달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소 처분이 예정된 법인은 당사자가 청문 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청문일은 오는 23일이다.

통일부 측에서는 비영리법인 무더기 취소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년간 비영리법인 활동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500개 넘게 등록돼 있다"며 "매년 활동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점검을 벌여 다수 법인이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