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로 500명 여전히 북한에"…유엔, 생사 확인 촉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이 전쟁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전원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능한 조속히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쟁포로 및 납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정보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가족에게 즉시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포로 및 실향사민(失鄕私民)의 귀환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약 500명의 대한민국 전쟁포로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납치 및 강제실종은 계속되었고, 전후 최소 500여 명이 북한 요원에 의해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납치되어 여전히 북한 내에서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측했다. 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 및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서 발생한 미해결 강제실종 484건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전문가들은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랜 기간 겪어 온 고통은 무력 분쟁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한 고통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특히 군사적 적대상황이 지속되고 역내에 여전히 위협을 가하는 오늘날 평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이 참여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