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미국 이어 한국도 정권 교체… 북핵 대화판 '재편' 수순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10일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해 '평창의 봄, 남북미 대화까지 이어졌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연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북핵 대화판의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전 미국 대선에서 '역대급' 북미 대화를 진행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것에 이어 한국도 다시 보수 정부로 돌아가면서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 기능했던 '2018년식' 협상의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초기 의도적으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보를 취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핵탄두 개발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핵 단추' 논쟁까지 벌이면서 '전쟁 위기' 상황까지 국면을 끌고 갔지만 갑작스럽게 국면은 '북핵 협상'으로 전환됐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법과 다른 트럼프식 협상법이 북한에 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전격적인' 협상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통적인 미국식 외교법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북핵 대화'도 기존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았았지만 그는 공약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벤트 위주'로 접근하면서 본질을 훼손하고 한미 동맹 간 정책 공조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본적인 '강경 노선'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북한이 올해 초 대미 관계의 '재설정'을 선언했다는 점도 북핵 대화 재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으며, 한반도 정세와 국제문제에 대한 분석 및 보고에 따라 대미 대응 방향들도 새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남북미 간 냉각 상태가 끝나고 다시 대화판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또 현재 미국의 주요 외교 관심사와 역량이 북한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단 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긴장 외교가 장기화 및 심화되고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이 주요 관심사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북한 또한 자체적으로 제시한 각종 '5개년 계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 총비서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를 보도했다. 현지지도 시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 총비서는 대선 당일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관련된 현지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대선보다는 자신들의 5개년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 행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아울러 북한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