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올림픽, 남북대화 계기로 활용해야"
전략연 "김정은 시대, 대화 통한 성과 도출 가능성 커"
- 김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대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정은 시대의 남북대화 전략을 보면 향후 대화 재개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과 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대화를 통한 발전의 수준과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남북은 총 73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와 현 문재인 정부 각각 37회와 36회로 집계된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대화를 내부 단속과 남북관계 긴장 격화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등 대화 형식도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평화 공존과 북미정상회담 디딤돌로 인식하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김 총비서는 불필요한 기 싸움이나 신경전으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먼저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현안 타결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회담 성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남측에 끌려가기보다는 자신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의제 및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 및 남북대화를 통한 실질적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 재개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화 국면이 조성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상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그간 북한은 북중 우호관계 유지 차원에서 중국의 주요 행사 시 도발을 자제하는 관행을 보여왔다며 이러한 "입장 및 관행을 고려하여 내년 초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13년도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제의해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기도 했다.
두 연구위원은 또 우리 정부를 향해 남북대화 추진 과정에서 확고한 원칙을 지키며 실익을 확보하는 유연한 자세를 배합하고, 김 총비서의 '빅딜'(big deal) 스타일도 적절히 활용해 과감하게 양보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취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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