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남북 교류에 장애 안 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통일부는 '5·24대북조치' 발표 11주년을 맞은 24일 현재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며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고, 이로 인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도 이런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에 따른 대북제재 차원에서 정부가 2010년 5월24일 발표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 불허 △남북 교역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사업자들로 구성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5·24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부도 그동안 '5.24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업체, 경협기업 등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잘 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에도 업체·기업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들의 여러 요청사항을 경청하면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 대출 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피해 지원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기업)이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