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 강행한다는 北…정부 조치 지켜본 뒤 행동 개시?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하겠다며 남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추가 조치가 북한의 전단 살포 강행 여부에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현재 3000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대남 전단 실물과 그 위에 담배꽁초·머리카락 등을 올려놓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전단 살포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내고 "우리의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항의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정확한 살포 시점이나 방법을 예고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 방법과 조치 마련이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여부의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낸다.

지난 18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금후(이후) 조선의 연속적인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여부가 달려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법 제정 등 근본적인 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대남 전단 살포의 시기 등을 정하거나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북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책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100만장을 오는 25일 전후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를 정부가 어떻게 제지할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경찰이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대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근본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개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같은 파격적 조치에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월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 결렬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 반면 북한은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을 전격 교체했다.

한편 북한의 전단 살포는 곧 이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남 전단 살포는 북풍(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는 시기에 맞춰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현재 대남 전단을 뿌리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아 전단들 살포하고 있지 않을 뿐이며 북한이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러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전단을 살포를 강행할 것"이라면서 "북이 언급한 조치는 모두 이행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단 살포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 전단 살포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