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코로나19로 대북지원 모니터링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북한 내 지원단체들의 분배 감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카타리나 젤웨거 미국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은 전날(13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가 개최한 '코로나19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전화 토론회에서 "평양 상주 국제 구호기관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젤웨거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인도주의 지원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며 "대북 지원자금 공여국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있고, 의료용 가위 등 사소한 물품의 대북 반입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제재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구호기관의 평양 사무소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3월9일 80여명의 외국인들이 평양을 떠난 것도 현재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놀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대북 지원물자가 외부 분배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위험한 선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매우 적고 이들이 북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거의 없다"며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북한 내 정확한 코로나19 실상을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에드워드 웡 뉴욕타임즈 기자 겸 우드로윌슨센터 키신저 미중관계 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지렛대가 되길 희망했지만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를 제외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ggod6112@news1.kr